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있는데요. 알고 계신분들도 있으실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. 바로 기초연금 입니다.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복지로에서 자격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어떤 사업인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기초연금 신청대상
📢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
선정기준액이 2022년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.
📢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
▶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군인, 벌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의 그 배우자 제외
- (예외)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
- (예외) 유족연금일시금, 장해일시금, 비공무상 장해일시금, 비직무상 장해일시금, 퇴직유족연금일시금,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 경과된 경우
- (특례)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
- (특례)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
2. 기초연금액 산정
📢 기초연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.
1) 기초연금액 산정
아래와 같이 구분별로 기초연금액 산정이 다르게 선정됩니다.
2) 기초연금액의 감액
- (부부감액) 부부2인 수급 가구의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%씩 감액
- (소득역전방지 감액)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(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)을 합산하였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(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적용)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
※ 단독가구, 부부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%, 부부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%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
3) 기초연금액의 감액
▶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이 아닌경우
- 단독가구, 부부1인 수급가구 : 기초연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
- 부부2인 수급가구 : 기초연금액에 부부감액 적용후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 금여액 결정
▶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자인 경우
- 단독가구, 부부1인 수급가구
- 부부2인 수급가구
3. 기초연금 모의계산
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.
4. 기초연금 신청절차 및 방법
▶ 직접 방문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
▶ 온라인으로 국민연금공단의 "찾아뷥는 서비스" 또는 "복지로 사이트"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기초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. 자격과 모의계산까지 할 수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하셔서 받을 수 있는 돈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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